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오세훈 서울 시장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광범위한 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일종의 정책 실험이다.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시에서 지급해 주고, 대조군과 비교 연구하여, 정책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작년부터 중위 소득 50% 이하 500 가구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하여 지원한다.
1.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서울시 주민 등록자
- 가구별 중위 소득 85% 이하, 보유 재산 326백만 원 이하
2. 무엇을 지원 받나?
- 지원집단으로 선정이 되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평가액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지원받는
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4,590,819 - 3,000,000)/2 = 795,410원이다.
- 위 금액을 2년간 지원받으며, 4년간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설문 응답 등)
- 지원 금액은 체크카드로 지급
- 지원집단이 아닌, 연구를 위한 비교집단은 설문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 지급
3. 접수 기간
- 23년 1월 25일 (수) 09:00 ~ 2월 10일 (금) 18:00
- 접수기간 첫 4일 (1/25 ~ 1/28)은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하고, 1월 29일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접수기간 중 5일간(2.6~2.10) 안심 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1668-1736)를 통
해 접수 대행
4. 선정 방법
- 1차: 연령 및 가구원 수를 고려, 15,000 가구 무작위 선정
- 2차: 소득, 재산 적합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로,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 고려, 4,000 가구 무작위 선정
- 최종: 지원 집단 1,100 가구, 비교집단 2,200 가구 이상 무작위 선정
- 선정가구 구성 비율
▶ 소득구간: 중위소득 50% 이하 500 가구 / 중위소득 50~85% 600 가구
▶ 가구주 연령(3개 구간) : 39세 이하(30%) / 40~64세(50%) / 65세 이상(20%)
▶ 가구원 수(4개 구간) : 1인(40%)/2인(29%)/3인(16%)/4인 이상(15%)
5. 선정 및 발표
- 1차 선정 15,000 가구 발표 : ’ 23. 2. 16.(예정)
- 2차 선정 4,000 가구 발표 : ’ 23. 4. 27.(예정)
- 최종 선정(지원집단) 발표 : ’ 23. 6. 27.(예정)